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바로알기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 적용이 되며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어렵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알려드리고 침해를 했을 때 어떻게 유튜브에서 대처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많은 국가에서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 권한을 보유합니다. 보통은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의 해당 저작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다음은 저작권 및 YouTube의 저작권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오해입니다. 다음 내용을 준수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출처: YouTube 고객센터

많이 하는 오해 중에 대표적인 7개를 유튜브 고객센터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식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66?hl=ko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YouTube 고객센터

 

인기 유튜버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저작권의 늪

구독자 52만을 보유하고 정치와 연애, 사회 분야 이슈를 이미지 영상, 자막으로 요약해 4년동안 약1000여개의 동영상을 등록한 '이슈왕TV'는 저작권 위반으로 '수익창출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3자의 소스를 엮은 콘텐츠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만 가치를 인정해준다"며 "그동안 제작했던 영상들을 모두 삭제해야 할 것 같다"
현재 그동안의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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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5만을 보유하고 논문과 영상 등을 활용해 우주에 관한 콘텐츠를 만든 '미노스(Minos)'도 콘텐츠 업로드를 정지 당했습니다.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지 당했는데요. 운영자는 "어느날 갑자기 수익창출이 중단되고 이전 수익도 모두 사라졌다"고 울먹이면서 막막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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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검증 시스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즉시 침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에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검증시스템(CID)'을 개발해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3회 경고를 받으면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이터의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되고 등록된 모든 동영상도 삭제된다.

https://www.youtube.com/intl/ko/yt/about/copyright/#support-and-troubleshooting

저작권 - YouTube

 

저작권 인식 강화 / 가이드 제정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튜브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해 올해 안에 발간할 예정 입니다.